원전∙방폐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주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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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매)

월성1호기의 엉터리 수명연장 시도를 규탄한다.

- 뼛속까지 안전 불감증인 한수원은 엉터리 보고서 작성을 사죄하고,

월성1호기 폐로계획을 마련하라 -

○ 21개월을 끌어오고 있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가 ‘안전성 평가보고서’ 검토과정에서 사실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재균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09년12월30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현재기준인 ‘C-6 Rev.1’(이하 현재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년전 기술기준인 ‘C-6 Rev.0’(이하 과거기준)을 적용했고, 이로 인해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평가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안전성 평가보고서’의 서류적합성평가에서 2010년 2월, 10월 두 차례나 현재기준 미적용을 지적 받았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KINS가 2011년 3월의 1차 심의질의에서 ‘원자력법에서 요구하는 계속운전 인허가 기준의 만족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 이후에야 한수원은 올해 연말까지 현재기준을 적용한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 과거기준과 현재기준의 차이점은 핵발전소의 사고 가능성 여부라고 한다. 즉, 과거기준은 사고가능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기준이고, 현재기준은 사고가능성에 대비하는 기준인 것이다. 이런 사실을 한수원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기준을 적용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수명연장을 해달라고 억지를 부린 것이다. 결국 이번 사태를 통하여 우리는 월성1호기가 현재기준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1982년 11월 발전을 시작하여 2012년 11월 30년 설계수명 마감을 앞둔 월성1호기는 조기 노후화가 진행되어 2009년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28개월간 가동을 멈추기도 했고, 대규모 방사능 누출 사고와 냉각재 누출 등 50여 차례의 고장 및 사고를 일으켰으며, 이 시각에도 다량의 삼중수소를 배출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지진 자동정지설비 설치, 격납건물 배기 또는 감압설비 설치, 원자로 비상냉각수 외부 주입 유로 설치, 비상급수펌프실의 침수방지 대책 마련, 비상경보시설의 성능 강화 등등 안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며 이 모두 2012년 이내에는 불가능 하다.

○ 지금 월성1호기에 필요한 것은 수명연장이 아니라 안전한 폐로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폐로 절차, 원자로해체에 따른 위험부담에 대한 지역주민 보상계획 등 폐로에 대한 전반전인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 설계수명이 1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엉터리 수명연장에만 목매달고 폐로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설계수명이 다 된 핵발전소가 2개나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핵발전소 폐쇄에 관한 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서둘러서 폐로에 관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 끝으로 한수원의 지역주민 배제, 무시정책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수원은 핵폐기물 관리사고를 은폐했듯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엉터리 추진도 은폐해왔다. 지난 8월9일 양남주민과의 공청회에서도 월성원전 본부장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를 서류를 접수하는데 10개월이 걸렸다는 변명만 했을 뿐이다. 또한 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들이 9월20일 월성1호기 재가동에 따른 안전성 점검을 위해 월성원전을 방문했을 때도 이러한 내용의 보고는 없었다. 왜 경주시민들은 이처럼 중대한 사안들을 항상 국감 등을 통해서만 알아야 하는가? 한수원이 외치는 지역민과의 상생발전의 실체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한수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공개하라.

2.  정부는 핵발전소 폐쇄에 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라.

3.  과거기준을 적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한수원 관계자를 처벌하라.

4.  수명 다한 월성1호기, 말썽 많은 월성1호기를 폐쇄하라.

2011. 9. 27

경주핵안전연대, 양남면 월성1호기수명연장반대 대책위원회,양남면 발전협의회, 월성반핵비상대책위원회

#첨부: 김재균 의원 보도자료 [월성1호기 2012년 인허가 사실상 불가능! 2016년까지 최소 4년간 가동 중단 불가피할 듯 김재균의원 “원전 멈추더라도 안전이 우선”]

* 문의 : 경주핵안전연대 김익중 운영위원장 (010-2350-2406)

이상홍 간사 (010-4660-1409)